- 제1부 목 차 -
1. 들어가며: 수저계급론에 관하여
2. 자본주의에 내재된 양극화의 힘
2.1 자본주의에 내재된 양대 힘: 수렴의 힘과 양극화의 힘(r>g)
2.2 자본/소득의 비율은 국민소득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α=r×β
2.3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 β=s/g
2.4 자본수익률(r)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1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른 토마 피케티가 2013년에 출간한 책 『21세기 자본』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피케티가 이 책을 통해 연구한 핵심주제는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창안함으로써 현대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의미한다. 즉 완전한 시장만 갖춰진다면 시장에 내재된 자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모든 경제 영역에서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자들의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경제에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불평등의 문제이다. 불평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신봉하는 수많은 경제학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자기조정과정 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효과 정도로 치부하였다. 더불어 로버트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불평등 그 자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고유한 자연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윤추구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므로 적극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도 없앨 수도 없다. 만약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모두가 동등한 재화를 동일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다면 시장경제에 속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의 유인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생산성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케티는 불평등의 문제가 기실 불평등 그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가 논하고자 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과연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만약 불평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의거한 합당하고 합리적인 과정에 의한 산물이라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평등 관계는 경제주체 개인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주의 원칙에 입각한 불평등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경제적 유인을 이끌어내고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건전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문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떨까? 능력주의를 압도하고 불평등의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강력한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토마 피케티는 이점에 주목하였다.
피케티의 결론은 이것이다.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은 일정정도의 환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상당부분이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자기증식력에 기인하고 있다. 피케티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은 언제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r>g, r:연평균 자본수익률, g:경제성장률). 이는 한 국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자본에 의해 창출되는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채 노동소득만을 획득하는 사람보다 자본을 소유한 자의 소득증가율이 더욱 크며, 자본소득의 일부분이 또다시 재투자됨으로써 자본은 점점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평등의 균형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사 자본이 극도로 팽창하여 자본수익률이 0%로 수렴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추상적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다면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의한 불평등 상태의 합리적 균형은 환상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의 경향성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피케티는 이에 걸맞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한다. 이것이 『21세기 자본』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1. 들어가며: 수저계급론에 관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수저계급론이 팽배하고 있다. 민간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수저계급론은 비록 정밀한 학술적, 이론적 논의는 아니지만 매우 직관적이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 수저계급론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계급을 구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수저와 흙수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수저계급론은 단순히 ‘현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를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수저계급론은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외부에 있는 ‘과거’를 계급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로부터 소수에게 축적된 자본과 부가 소수의 개인에게 상속되고, 상속된 부의 막대한 영향력은 그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초월한다. 이를 통해 부를 상속받은 소수는 부를 갖지 못한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능력경쟁 위에서 마치 룰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양 너무나도 손쉽게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획득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내세우는 자유와 능력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대다수에 속하는 일반 주체들은 엄청난 박탈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던 것이다. 토마 피케티가 오늘날 자본주의를 ‘상속자본주의’라고 진단한 것은 한국 사회의 수저계급론과 같은 맥락에 놓일 수 있다.
2. 자본주의에 내재된 양극화의 힘
2.1 자본주의에 내재된 양대 힘: 수렴의 힘과 양극화의 힘(r>g)
앞서 언급한대로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양극화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은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균형에 수렴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양극화의 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과 기술의 확산은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완화시킨다. 실제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끊임없이 혁신되는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빠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속해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국민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국민소득의 격차를 줄여간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수렴의 힘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양극화의 힘도 존재한다. 만약 성장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자본수익률이 높아진다면, 부는 자본을 소유한 계층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의 힘이다. 피케티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의 힘이 수렴의 힘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부유한 국가들의 성장률은 점점 정체되어가고 있으며,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신흥국들 또한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양극화의 근본요인은 무엇인가?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 즉, r>g(r:연평균 자본수익률, g:경제성장률)의 상황이 양극화의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수록 자본은 빠르게 증식되어간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 즉 자본/소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자본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증식될수록 특정 계층 내부의 상속재산 또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케티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프랑스, 영국, 독일)들의 자본/소득 비율이 400~600%에 달한다. 산업혁명 이후 1914년 까지 600~700%에 달했던 자본/소득 비율은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이후 대략 200%정도까지 떨어졌다. 전쟁기간동안 벌어진 자본의 파괴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본소득자의 몰락이 자본/소득 비율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소득 비율은 그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400~600%까지 회복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의 둔화에 의해 자본 축적의 속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앞서 말했던 양극화의 힘이 점차 강해짐을 의미하며 이 점에 대하여 피케티는 불평등의 문제에 관한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2.2 자본/소득의 비율은 국민소득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α=r×β
이에 대하여 우선 자본과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란 ‘특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부의 총량으로 저랑stock’에 해당한다. 반면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로 유량flow’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개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저량개념에, 개인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규모는 유량개념에 해당한다.
즉 자본/소득 비율은 자본(저량)/소득(유량)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은 자본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소득과, 노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노동소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소득 분배율이 높을수록 그 국가가 벌어들이는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자의 소득이 높아진다. 자본소득 분배율이 노동소득 분배율보다 높다면, 국민소득 중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α=r×β (α:자본소득 분배율, r:연간 자본수익률, β:자본/소득 비율)
이러한 수식에 따르면, 만약 국부(국가 내의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합)가 6년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에 해당하고(β=6) 연간 자본수익률이 5%라면(r=0.05)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은 30%이다(α=0.3).
이 수식을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이라고 명명한다.
β가 클수록 그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국가이며, r이 클수록 그 국가는 자본수익성이 큰 국가이다. 따라서 β가 현저하게 크거나 r이 현저하게 크거나 혹은 β와 r이 모두 크다면, 그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3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 β=s/g
지금까지 언급했던 자본/소득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피케티는 이를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한다.
β=s/g (β:자본/소득 비율, s:저축률, g:성장률)
이 수식에 따르면, 저축률이 12%이고(s=0.12) 성장률이 2%라면(g=0.02) 이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은 6이 된다.
이 법칙은 장기적인 법칙이다. 즉 저축률이 12%이고 성장률이 2%인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이 곧바로 6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본이 점차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6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법칙은 성장률과 자본/소득 비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위의 조건에서 성장률이 1%로 하락한다면(g=0.02 -> g=0.01) 자본/소득 비율은 장기적으로 12가 될 것이다. 즉 어떤 국가의 저축률이 고정된 상태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면 그 국가의 자본집약도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자본집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유자의 소득 비중이 노동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장률(g)의 구성이다. 성장률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율은 인구증가율의 함수가 된다. 이는 고령화와 출산율증감 등과 같은 인구증가율 변동에 관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 자본/소득 비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략) 다시 말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18세기와 19세기에 관찰된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이 귀환하는 원인이다.“2
2.4 자본수익률(r)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앞서 자본수익률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즉 자본소득 분배율(α)에 관여하는 주요 변수임을 살펴보았다(α=r×β). 이 중 자본/소득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β=s/g). 그렇다면 이제 자본수익률(r)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수익률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자본수익률이란 원론적으로 자본이 가치의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자본이 생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본의 생산성은 0이 되고 자본수익률도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수익률은 먼저 자본이 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자본수익률은 자본총량의 규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경제학적 용어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한다고 표현된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란 자본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생산성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만약 100의 자본으로 200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의 자본을 추가 투입하여 생산량이 2만큼 늘어난다면 그 시점에서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2가 된다. 또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한다는 의미는 자본을 1단위 씩 추가투입 할 때마다 1단위 투입 당 증가하는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즉 맨 처음 자본 1단위를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5만큼 늘어났지만, 그 뒤에 또 다시 자본 1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4만큼 늘어나는 것에 그치고, 그 뒤의 투입에 대하여 3, 2, 1의 규모로 생산량의 증가분이 감소한다면 이는 곧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이 투입될 때마다 체감(遞減)함을 의미한다.
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아지므로 자본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의미가 된다.
자본수익률은 자본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측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 투자기법이 첨단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최적의 리스크와 최적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자본의 구성 자체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더불어 자본시장은 한계생산성 이외에 각종 불확실성(경기변동, 투기 조장, 거품)들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수익률을 명확히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임은 확실하다.
더불어 자본총량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소득 분배율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총량의 규모가 커지면(β 상승)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여 자본수익률이 하락한다(r 하락). 이 때 α=r×β 식의 우변에서 r 하락과 β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양자의 변동 정도에 따라 자본소득 분배율α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본과 노동 간 대체탄력성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의 대체탄력성이란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과 노동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대체탄력성이 0이라면 자본과 노동은 동일 생산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체될 수 없다. 예컨대 자본 1과 노동 2의 조합만이 1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체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자본과 노동은 완전하게 대체가능하다. 예컨대 자본 1과 노동 2가 1을 생산한다면, 자본 3으로도 1을 생산하고, 노동 3으로도 1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탄력성이 0과 1사이라면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자본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 반면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제한적으로 감소시켜 자본소득 분배율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다.
피케티는 21세기의 자본-노동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특정 기계(자본)에 대하여 그 기계에 필요한 기술노동자(노동)의 비율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의 경우 생산설비의 자동화로 인해 기술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 공백을 자동화된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 이는 곧 자본-노동의 대체탄력성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21세기는 α=r×β 의 법칙에서 β와 α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총량의 증가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감소하여 자본소득 분배율의 증가가 제한되고 결국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 분배율, 자본수익률이 균형점에 수렴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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