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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자료

로버트 노직 사상과 논쟁 정리

by Radimin_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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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에 대한 로버트 노직의 견해와 이론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고 불리고 있다. 그만큼 노직의 이론에서의 자유란 궁극적 가치이자 핵심이다. 소유권에 입각하여 전개되는 그의 자유지상주의이론은 소유권에 가해지는 자유의 침해를 극도로 경계한다. 특히 이러한 침해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있는 주체인 국가(정부)에 대해 노직은 최소국가를 주창하기에 이른다. 그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종류의 정형화된 분배원칙도 각 개인의 소유권적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형화된 분배원칙은 허용할 수 없으며, 오직 정당한 소유자격에 의해 취득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과 소유권 형성에서의 부정의에 대한 교정만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 첫째, ‘자유’의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자유’ 그 자체는 뜻하는 바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관념이다. 하지만 노직이 상정하는 자유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자유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그가 자유 그 자체를 논할 때에는 자신이 상정한 특정 의미의 자유와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자유 그 자체’와 ‘소유권적 자유’를 동일한 개념인 것처럼 혼용하고 있다. 국가가 설정한 어떤 정형화된 분배원칙에 의해서 특정 개인의 ‘소유권적 자유’가 침해된다는 문제와, 그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의 소득세부과에 의해 특정 개인 A의 소유권적 자유가 침해되었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국가재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공공교육정책을 발전시킨다면, 이는 A의 교육차원에서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독점금지정책을 통해 소비자인 A의 소비선택의 자유가 제고될 수도 있고, 여타 다양한 분야에서 A가 누리게 될 자유 또한 국가의 분배원칙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노직의 논의에서처럼 소유권적 자유가 개인의 ‘자유 그 자체’로 환원될 수는 없다.



■ 둘째, 근로소득세 부과가 소유권적 자유에 대한 일방적 침해인가의 문제이다. 


노직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강제노동이란 일방적 착취를 의미하므로 노직은 근로소득세를 국가가 자행하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착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을 개인과 국가 간의 사회계약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개인 A가 국가가 부과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면, 그는 현재 소속된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국적을 변경하거나 무국적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A가 현재의 국적을 고수한다는 것은 현재 소속된 국가와의 계약을 존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 A가 계약을 존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약이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가 개인 A에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일방적 착취가 아닌 교환과정에 입각한 계약내용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 A에게 국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라는 제도 안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개인 A는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안정성을 획득한다. 이때 개인 A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국가가 개인 A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비용인 셈이다. 만약 개인 A가 근로소득세 납부를 거부한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 셋째, 소유권은 개인적 차원으로만 정의되는 개념인가의 문제이다. 


노직은 자신의 이론에서 소유권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대한 제한을 소유권 침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유권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개념이다. 개인 A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전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정형화된 분배원칙을 수립할 때 그 분배원칙이 소유권에 대한 존속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그 자체는 분배원칙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가령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화 현상이 극도로 심화된 사회가 있다고 할 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빈자들이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소유권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소유권 보장이 사회적 차원의 ‘소유권 그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이러한 각 개인 간의 부에 대한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오히려 소유권 제도 그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차원에서 소유권을 정의한다면 분배원칙이 반드시 소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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