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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자료25

민주주의에 대한 칼 슈미트의 입장과 하버마스의 입장 다수결의 원칙을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슈미트의 논의는 민주적 권력을 권력형성의 타당성이 아니라 민족의 사실성에 입각하여 이해한다. 사실성에 입각한 권력 이해라는 점에서 슈미트의 논의는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베커의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과 연결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하버마스의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비판을 통해 슈미트의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제 하버마스의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비판을 정리하면서, 민족자결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해의 타당성 또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험주의적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규범적 특징(타당성의 차원)은 사회적 권력(사실성의 차원)으로 환원된다. 즉, 정치권력은 규범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2016. 9. 13.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논평 1. 적과 동지의 구분 슈미트에 의하면 정치적인 것의 근원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적은 자기식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 타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규범이나 도덕적, 미적, 경제적인 차원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적은 본질적으로 타인 내지 이질자이면 족한 것이다. 적과 동지의 구분은 정치적인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력과 의지는 정치적 통일체가 갖추어야할 자격이 된다. 그에 의하면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부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 그 사태에 대한 결정권이 바로 주권이며, 주체적으로 사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리, 즉 주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치적 통일체의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교전권을 갖는 것이 사회적 통일체와 구별되는 정치적.. 2016. 9. 10.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논평 왈저는 공동체의 성원자격에 대한 승인과 배제 차원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각각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은 성원에 대한 승인과 배제를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자신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 성원에 대한 승인, 배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들의 특수한 승인, 배제 기준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특정 공동체의 폭압적인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구제되기 힘들 것이다. 더불어 성원의 비성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내지는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다원적 평등이라는 것은 성원과 비성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과 불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의 승인, 배제의 기준.. 2016. 9. 8.
존 롤즈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정리 및 논평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하였을 때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정의관이 합당한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상호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교리들에 대하여 중첩적 합의를 제시한다. 롤즈의 이론에 따를 때 중첩적 합의를 통해 포괄적 교리들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게 되는 배경에는 일종의 사고실험으로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시민들의 공적이성에 의해서 합의되고 확립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전제되어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개괄적으로 제1원칙(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1. 기회균등의 원칙, 2.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자유주의에 입각했을 때 도출되는 정의관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포괄..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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